영어유치원 학원법 개정 2026: 레벨테스트 금지와 운영 기준

1. 10월 1일부터 시행된 모집·분반 시험 금지

금지 대상은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배정하려는 시험·평가입니다.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뿐 아니라 특정 능력을 검증한 결과를 활용하거나 능력 수준을 서열화하는 평가도 포함됩니다.

이 규정은 학원뿐 아니라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에도 적용됩니다. 명칭을 상담이나 놀이로 바꾸는 것만으로 실제 선발·수준별 배정 목적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등록 후 진단의 예외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시작한 뒤,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찰 또는 면담으로 하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예외를 등록 전 선발시험이나 지필 레벨테스트의 허가로 넓혀 해석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기준

교육부의 시행령 안내에는 위반 횟수별로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의 과태료 기준이 제시돼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특정 금액이 모든 신고에 자동 지급되는 것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2. 4월의 정책 발표와 시행 규정을 구분하세요

교육부는 4월 1일 대응 방안에서 36개월 미만 인지교습 금지, 36개월 이상 유아의 하루 3시간·주 15시간 초과 인지교습 제한 등을 추진 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전 정책 발표의 목표를 10월 1일 시행된 모집·분반 시험 금지 규정과 섞으면 안 됩니다. 이 글이 직접 확인한 9월 22일 후속 안내는 시험·평가 금지와 진단 예외의 기준입니다. 인지교습 관련 추가 제한의 현행 적용 여부는 최신 법령과 관할 교육청 안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4월 발표만으로 그 제한이 현재 시행 중이거나 아직 미통과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3. 활동 이름보다 목적과 운영 방식을 확인하세요

“놀이 수업이니 모든 평가가 가능하다”, “동의를 받았으니 선발시험도 가능하다”는 식의 판단은 피해야 합니다. 모집·수준별 배정이 목적인지, 등록 전인지 후인지, 관찰·면담인지 시험인지 확인합니다.

수업 중 관찰 기록을 사용할 때도 점수로 아이들을 서열화하거나 수준별 반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지 않도록 실제 절차를 살펴봅니다. 애매한 운영 방식은 신청서·진단 항목·결과 활용 방식을 가지고 관할 교육청에 확인합니다.

4. 확인된 일정

5. 수업 전환은 별도의 운영 판단입니다

법령을 지키는 일과 수업 효과를 평가하는 일은 구분합니다. 놀이 중심 활동을 넣더라도 효과를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활동 이름만으로 법적 허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참여와 안전, 언어 사용 기회, 강사의 관찰 기록을 함께 살펴봅니다.

6. 놀이 중심 영어 수업 예시

아래는 학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수업 운영 예시입니다.

① 동작과 짧은 표현 연결하기

강사가 “Jump”, “Stop”, “Clap”을 동작으로 보여 주고 아이가 참여하도록 합니다. 아이의 이해 정도에 따라 속도와 표현 수를 조절하고, 참여하지 않는 아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② 그림책과 역할 놀이 연결하기

그림책의 인물과 장면을 함께 보고, 인형이나 소품으로 짧은 대화를 이어 갑니다. 아이가 고른 장면과 표현을 관찰 기록에 남겨 다음 수업을 준비합니다.

③ 가게·요리·만들기 활동

장난감 가게에서 물건을 고르거나 만들기 재료를 나누며 필요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결과를 점수로 서열화하기보다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7. 원어민 강사에게 안내할 내용

강사에게 등록 전 상담과 등록 후 진단의 차이, 사전 동의 확인 방법, 관찰 기록과 결과 활용 범위를 설명합니다. 면접에서는 시범 활동을 통해 아이의 반응에 맞춰 설명을 바꾸는지, 안전과 참여를 어떻게 돕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원어민 강사 면접 질문 · 원어민 강사 온보딩 가이드

8. 지금 점검할 운영 절차

• 모집·분반: 선발 또는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등록 후 진단: 보호자 사전 동의와 관찰·면담 방식인지 확인합니다.
• 상담·광고: 레벨테스트 신청 안내, 합격·불합격 통보, 점수별 분반 문구를 실제 절차와 함께 확인합니다.
• 강사 안내: 진단 기록을 어떻게 만들고 활용하는지 담당자와 기준을 정합니다.
• 추가 규정: 4월 발표의 추진 과제는 최신 법령과 교육청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 금지는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유아의 모집·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 금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과 특정 능력의 결과를 활용하거나 수준을 서열화하는 평가가 포함됩니다.

등록 후 진단도 전부 금지되나요?

학원·교습소 등록 또는 개인과외교습 시작 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찰·면담 방식으로 하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등록 전 선발시험이나 지필 레벨테스트의 허가로 확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레벨테스트 금지 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교육부의 시행령 안내상 위반 횟수별 과태료는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입니다.

하루 3시간·주 15시간 인지교습 제한도 같은 규정인가요?

교육부의 2026년 4월 1일 발표에 담긴 추진 과제와 10월 1일 시행된 모집·분반 시험 금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추가 제한의 현행 적용 여부는 최신 법령과 관할 교육청 안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놀이 또는 상담이라고 부르면 선발 평가를 할 수 있나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모집·수준별 배정 목적, 등록 시점, 평가 방법과 결과 활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놀이 중심 수업 예시는 법적으로 허용된 활동 목록인가요?

아닙니다. 이 글의 수업 예시는 운영 검토용이며, 특정 교수법의 효과나 법적 허용 여부를 보장하는 목록이 아닙니다.

10. 먼저 입학·분반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시행 기준을 상담 담당자와 강사에게 같은 내용으로 안내하고, 등록 후 진단의 동의·방법·활용 범위를 정리해 두세요. 수업 방식은 아이의 참여와 안전을 살피며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