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계약: 영어학원 강사의 근로자성과 예방·정정

3.3%를 공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사가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원의 실제 지휘·감독과 근무 방식을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맞춰 계약·세금·보험을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자 여부는 정해진 수업 시간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 · 학원 고용주를 위한 OK Recruiting 계약 점검 안내

1. 사업소득 신고와 근로자 여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근로자를 형식상 프리랜서로 처리해 노동법 적용 등을 피하는 것을 ‘가짜 3.3 계약’으로 설명합니다. 2025년 12월에는 국세청 신고 자료를 연계한 전국 기획 감독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가 모든 영어학원의 위반이나 감독 대상 지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가짜 3.3 감독 발표

국세청 안내도 고용관계에 따라 받는 근로 대가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한 대가를 구분합니다. 세금 공제 방식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근무 형태를 설명하는 순서로 계약하지 마세요. 국세청 근로소득·사업소득 구분

2. 실제 운영을 함께 봐야 합니다

대법원 2004다29736 판결은 계약의 명칭보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학원 강사에게 수업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부수 업무가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했으며,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나 사회보험 미가입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04다29736

표는 좌우로 밀어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점검 질문입니다. 몇 개에 해당하면 근로자라고 확정하는 점수표가 아닙니다. 수업 시간이 정해진 독립 사업자도 있을 수 있고, 수업 준비 방식에 재량이 있는 근로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자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3. 외국인 강사의 보험 예외를 프리랜서 근거로 쓰지 마세요

남아공은 국민연금공단의 2025년 2월 1일 기준 목록에서 적용 제외이며, E-2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입니다. 보험 자격 예외가 근로소득 신고나 다른 노동법상 의무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국가별 적용 목록 ·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보험 안내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직장가입 대상입니다. 동등한 해외 의료 보장에 따른 제외는 별도의 신청·확인 사항입니다. 남아공 국적이나 3.3% 신고만으로 건강보험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외국인 안내

주휴·연차·퇴직급여 등의 적용도 항목별로 사업장 규모와 근무 요건을 확인합니다. 보험 가입 기준과 신고·체납·비자 연장 대응의 상세는 원어민 강사 4대 보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4. 이미 3.3%로 처리했다면 자료부터 대조하세요

1. 실제 근무 자료를 모읍니다. 계약서, 시간표, 지시·출퇴근 기록, 지급 내역과 신고 자료를 같은 기간으로 맞춥니다.
2. 고용관계를 검토합니다. 노무사에게 실제 운영을 설명하고, 계약 명칭과 운영이 다르다면 고용관계에 맞는 계약 조건부터 정리합니다.
3. 세금과 보험을 각각 확인합니다. 세무사·관할 세무서에는 소득 구분과 신고 정정을, 각 공단에는 실제 자격·취득일·보험료 정산을 확인합니다. 세금 정정만으로 보험이 자동 정정되지는 않습니다.
4. 근로조건과 정산을 확인합니다. 누락된 임금·휴일·휴가·퇴직급여가 있는지 항목별 요건을 확인하고 강사에게 처리 내용과 근거를 설명합니다.
5. 출입국 문제는 별도로 처리합니다. E-2 연장에 관한 보완 요청이나 불허가 있다면 통지서 사유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보험 글의 예방·불허 후 대응을 참고해 관할 출입국 또는 1345에 필요한 소명 자료를 문의하세요.

3.3% 신고만으로 E-2 연장이 자동 불허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소득·보험의 불일치를 정리하는 절차와 체류기간 연장 심사는 별개이며, 정정했다고 허가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5. 다음 계약부터 같은 기준을 사용하세요

채용 담당자와 급여 담당자가 계약·시간표·신고 방식을 함께 대조하세요. 실제 근로자로 고용하는 강사에게는 근로조건을 명시·교부하고, 독립 용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운영이 그 설명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넣을 항목과 영문 예시는 원어민 강사 계약서 작성 안내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를 공제하면 모두 불법 계약인가요?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과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처리해 노동법 적용 등을 피하는 것이 가짜 3.3 문제입니다.

정해진 수업 시간만으로 근로자가 되나요?

수업 시간은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학원의 지휘·감독, 업무 내용 결정, 근무장소, 대체 강사 사용 가능성, 독립적인 손익 부담, 보수와 계속적인 근무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강사가 프리랜서 계약에 동의하면 괜찮나요?

계약서 명칭이나 동의만으로 실제 고용관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나 사회보험 미가입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남아공 E-2 강사의 보험 예외가 프리랜서 처리 근거인가요?

아닙니다. 남아공의 국민연금 적용 제외와 E-2 고용보험 임의가입은 보험별 자격 기준입니다. 실제 근로자 여부와 근로소득 신고,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의 자격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과 보험을 정정하면 E-2 연장도 자동 해결되나요?

세금·보험 정정과 체류기간 연장 심사는 별도 절차입니다. 3.3% 신고만으로 모든 E-2 연장이 자동 불허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처분이 있다면 통지서 사유와 출국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