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허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근무처 변경 허가”라는 말 때문에 승인이 떨어져야 강사를 쓸 수 있다고 아시는 원장님이 많습니다. E-2는 그 경우가 아닙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사전 허가를 요구하지만 전문인력에는 단서를 달아 뒀고, 회화지도(E-2)가 그 단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리 받아 두는 허가가 아니라, 옮긴 뒤 15일 안에 하는 신고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26조의2)

2이적동의서, 꼭 받아야 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경우에 따라 갈리는데, 그 경우가 법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 안 받아도 되는 경우. 전 학원이 휴업·폐업했거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했거나, 양쪽이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입니다. 이 셋은 법이 직접 빼 줍니다.
• 받아야 하는 경우. 위 셋에 걸리지 않는 중도 이직, 그리고 겸직입니다. 겸직은 지금 학원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라 애초에 면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임금이 밀려서 나온 경우. 법이 정한 면제 사유에 임금체불은 없습니다. 다만 강사 잘못으로 나간 것도 아니어서 신고로 처리되며, 실무에서는 노동청 진정 접수증 같은 증빙으로 갈음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법령이 아니라 관할 청 재량이라 미리 물어보고 가는 편이 빠릅니다.

동의서 양식과 발급 요령은 원어민 강사 이적동의서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3준비할 서류

법이 정한 서류는 세 개뿐입니다. 아래 표에서 ★이 붙은 것들 —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과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입니다. 나머지는 신고서를 쓰는 데 필요한 기본 서류이거나 관할 청이 실무로 받는 것들이라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① 근무처 변경 — 새 학원으로 이직

② 근무처 추가 — 겸직 (현 학원 유지)

양식은 필요 서식 다운로드에 있습니다. 변경이든 추가든 통합신청서(신고서) 한 장으로 접수하고, 해당 항목에 체크만 다르게 하면 됩니다.

4접수까지 순서

1. 예약부터 잡습니다. 강사가 사는 곳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로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을 넣습니다. 예약자는 강사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2. 서류를 두 묶음으로 나눕니다. 학원이 낼 것과 강사가 낼 것. 위 표를 그대로 체크리스트로 쓰시면 됩니다.
3. 예약 시간에 방문해 접수합니다. 신고라서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수리되면 여권에 표시가 남습니다. 신고 스티커를 붙이거나 신고인을 찍어 줍니다. (시행규칙 서식 38의6)
5. 강사가 이사도 했다면 하나 더 있습니다. 전입일부터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근무처 신고를 했다고 같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제36조)

5학원이 따로 해야 하는 신고

근무처 변경 신고는 강사 본인이 하는 절차입니다. 학원이 대신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학원에는 학원 몫의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 강사를 내보낸 학원은 강사가 퇴직·해고된 날부터 15일 안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이건 학원에 부과됩니다. (제19조, 제100조제1항제1호)
•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바꿨을 때도 같은 신고 대상입니다.

절차는 고용변동 신고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6자주 묻는 질문

■ 더 알아보기: 원어민 강사 이적동의서